[조출산율 역대 최저]전문가들 “정책의 정치화로 성과 부재”…“출산휴가 2년으로”

조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 해소 대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책의 새틀을 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출산정책을 펴면서 행정력과 예산 등을 총동원했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가 그동안 노력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교수는 “구체적으로 출산율 증가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출산 정책을 펴온 것같지만 선거과 맞물리면서 디테일한 고려없이 정책이 도입되는 경향이 짙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여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정책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정치권 이슈로 활용되면서 보육분야 재정지원이 급증했지만 저출산 극복에는 효과가 없었다”며 정책 효율성 제고를 제안했다.

민간보육정책연구소 장진환 자문위원은 향후 저출산 정책의 해결방안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럽과 같이 출산 휴가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출산 휴가 기간 육아에 힘을 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신 국가공무원, 중견기업은 2년, 영세기업은 1년 이렇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 위원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출산 육아 인식 교육 △대통령 직속 저출산에 대한 위원회 설립 △3번째 자녀에 대한 진학, 취업의 특혜 등 사회적 지원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정책을 고안할 때 출산휴가만 늘리면 가시적으로 출산정책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3개월 육아휴직도 못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산 정책의 적용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또한 저출산 대책의 성과는 세대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며“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같은 예산이라도 정밀한 정책목표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충분한 노동력과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성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윤 위원은 “시설에 대한 공적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