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세월호 관련 관광업 피해 지원금 500억원 부실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부실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월 문체부가 발표한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자금지원 대상에 선정된 곳은 20%인 86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배정된 금액은 총 500억원 중 93억여원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일부 협회의 경우 업체별 피해 여부 및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한 업체에 나눠 먹기식 배정이 이루어졌다. 한 대기업은 10개 사업장에서 지원한도 10억원 씩 신청해 일괄적으로 100억원을 신청했고, 각 사업장별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10개 사업장에 1억5000만원씩 최종 15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협회가 선정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 주기식 심사를 집행했기 때문이다.

일부 협회에서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융자 가능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억원을 신청한 골프장 업체에 1억4800만원을 배정했다. 실제 세월호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은 업체 일부는 담보 여력이 안 되고 서류가 미비한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됐고 일부는 처음부터 신청조차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월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업체 선정이 이미 2달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절반 남짓한 업체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도 의원은 긴급 구제 금융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월 5일 긴급 자금 배정을 완료한 후 2달이 지난 현재 실제 배정 받은 금액을 융자 받은 업체는 575개 업체 중 325개 업체로 집행률이 지난 21일 기준으로 56%에 그친 것이다.

도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대책은 정작 세월호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했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많은 영세한 중소 피해업체들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소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