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군용장비 경찰 공급정책 재검토하라”

‘1033프로그램’ 재검토…의회 청문회 개최 예정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데 대한 항의 시위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용장비의 경찰 고급이 중단될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데 대한 항의 시위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용장비의 경찰 고급이 중단될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게 공급하는 ‘1033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 대응에 나선 경찰이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없는 무장을 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중무장 경찰의 모습이 TV 화면으로 전국으로 중계되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국내 치안 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이 경찰의 중무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공급된 군 장비의 명세와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군용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의회 역시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고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관리 예산처 등 행정부를 비롯해 대통령 자문지구인 국내정책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군용 장비 경찰 공급 정책 재검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