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3조원’…산업부 성과전망 뻥튀기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등 보여주기식 경제효과 남발 정책부실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여 주기식 성과 전망이 남발되면서 부실 정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렌털 사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6개를 발굴·육성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5800억원의 시장 수요를 전망한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의 경우 브리핑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까지 “결국 업체들의 참여가 관건인데 수익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한 만큼의 업체 참여를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냐”고 속내를 내비쳤다.

태양광 렌털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 또한 극히 미미한 정부예산과 불확실한 수익 전망 속 민간 기업의 참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2조원대의 정책효과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정부 연구기관의 신빙성 없는 프로그램 모듈과 탁상행정의 합작품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의 과정에서 정부는 수치화된 기대효과를 달라고 안달복달하지만 표본오차가 심해 웬만하면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윽박을 지르니 내놓는 것이다. 우리 입장도 꺼림칙하기 이를 데 없다”고 텉어놨다.

특히 산업부의 전망치 부풀리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추진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지난해 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박 대통령과 함께 야당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외촉법 발효 후 5개월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윤 장관의 전망치는 절반을 겨우 넘겼다. 더구나 2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도 외국 기업의 실질투자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부터 끊임없는 힐난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또한 외촉법 도입 시 공언했던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또한 뚜렷한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를 통해 옹색해진 산업부의 입장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장관들에게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독려 중이지만 윤 장관의 경우 박영선 대표가 악수조차 거절할 정도로 정책 협조가 요원해졌다.

또한 과장된 전망은 결국 ‘용두사미’식 탁상정책으로 전락할 공산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의 수시점검을 통해 정책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