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하나로텔 '하나TV 불법' 논란

양측, 양보없이 팽팽 법정공방으로 확산 조짐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인 ‘하나TV’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한국케이블TV협회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를 두고 불법서비스라며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방송-통신업계의 영역싸움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14일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는 방송에 해당하고 하나로텔레콤은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정통부에 하나TV에 대한 규제여부를 질의했고 하나로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초 ‘하나TV’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규제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지난 11일 정통부에 규제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

◆ ‘하나TV’의 운명은?

하나TV에 대한 방송업계의 반발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출시 2주만에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하나TV를 연내 25만명까자 가입자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만큼 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케이블TV협회는 VOD서비스가 방송서비스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하나TV가 케이블TV에서 제공하는 VOD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VOD서비스는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TV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저급 콘텐츠 제공과 무분별한 해외 콘텐츠 유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의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하나TV에 대해 정통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협회의 검찰 고발도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영역싸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공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하나로텔, 법적 문제 없다

케이블TV 협회의 반발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를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은 기획, 제작, 편성까지 이뤄지지만 하나TV는 사용자가 편성하는 것으로 방송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정통부에 부가서비스로 신고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케이블TV 협회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인터넷방송을 방송으로 규정한 것으로 ‘하나TV’의 경우와 다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케이블TV 협회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협의측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고 이미 자문기관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