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무조사대상 축소 방침 "글쎄요.."

심층세무조사 강도 높아질 수도

국세청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면 단연 세무조사다.

내국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내국세의 징수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무조사로 인해 나머지 95%의 성실신고납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중요함과 그 권위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도 개별기업에 관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하위직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원론적인 답변 이상은 자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최근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음성, 탈루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무조사에 일대 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동안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됐던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마련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까지 나와 재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국가행정 쉽게 바뀌기 어려워

하지만 이에 대한 각 기업 재무관계자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글쎄요'다.

D사의 재무담당임원 B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때가 임박해 세무조사 방향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그동안 실시하던 세무조사방식이 청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기업회계 및 세무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기업세무업무를 오랫동안 했지만 세무조사방식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며 "솔직히 이번 전군표 청장의 발언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사의 세무담당자는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정기조사와 심층조사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세무조사 실시와 강도는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현장조사기간도 대폭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청장의 발언은 박청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 심층세무조사 위력 배가될 듯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한다"는 말은 통속적으로 기업 재무담당자들에게는 사형선고처럼 쓰인다.

과거 특별세무조사라는 이름 아래 굵직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나타낸 곳도 서울청 조사4국이다.

현재는 특별세무조사가 심층세무조사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그 기능과 위상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 이주성 전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외국계 펀드와 대림산업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최전방에는 서울청 조사4국이 있었다.

또 제2의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던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서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전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9급 말단 공무원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한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굵직한 사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한 공로가 그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전군표 국세청장이 "음성적인 탈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심층조사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과 함께 재계도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인사이동 때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조사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세무조사의 강도도 높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심층조사를 받았던 재계 관계자들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을 때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