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지분 5%로 계열사통해 그룹 지배

삼성 0.85%로 최저...14개 총수일가 지분 4.89% 지난해 보다 감소

재벌 그룹 총수들이 여전히 적은 지분만으로도 계열회사간 출자방법 등을 통해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차, SK 등 11개 국내 주요그룹들은 계열사들끼리 순환식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현황을 발표했다.

◆ 총수일가 5% 미만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모두 총수일가가 5%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5.04%의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 등을 통해 형성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진중공업과 태영, 중앙일보 등이 새로 지정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신규지정 기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총수일가 지분은 4.89%로 전년대비 0.05%p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총수가 있는 14개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3.67%로 지난해에 비해 0.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총제 졸업을 했던 삼성과 하이트맥주가 출총제 기준변경에 따라 다시 출총제 집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기업집단은 △삼성(0.85%) △SK(1.05%) △하이트맥주(1.60%)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그룹은 △중앙일보(29.17%) △농심(27.81%) △한국타이어(26.4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간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분은 43.8%로 지난해에 비해 0.18%p감소했다. 출총제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분은 44.06%로 전년대비 3.37%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아그룹(64.55%), 이랜드 그룹(63.28%), 태광산업(62.50%)등은 계열사 지분이 높고 부영(4.05%)과 한진중공업(7.45%)은 계열사지분이 두 자리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대규모 기업집단 중 일부는 계열사간 환상형 출자가 형성됐으며 주요 계열사들이 환상형 출자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18개 중 계열사간 고리형 출자가 이뤄지는 곳이 11곳"이라고 설명했다.

환상형 출자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등 국내 주요 그룹사 11곳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 등 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서 시작되는 환상형 출자가 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와 GS는 지주회사체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환상형 출자가 불가능하다"며 "신세계와 LS, 금호아

시아나 CJ, 하이트 맥주는 환상형 출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 금융계열사 통한 기업지배력 유지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그룹들은 금융계열사에 출자를 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금융계열사가 있는 곳은 23곳이며 이 중 13개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기업집단 소속 26개 금융관련계열사가 76개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금융관련계열사의 출자금은 총 2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자금이 지난해보다 1천218억원 줄었고 지분은 0.18% 감소했지만 금융사 출자를 통한 그룹계열사 지배는 국내 대기업 지배특성 중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곳은 금융·보험사가 주력회사의 주요주주로 있어 총수일가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삼성의 경우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을 삼성카드가 25.6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7.26%, 1.26%의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살펴보면 현대캐피탈은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의 주식을 각각 3.95%, 2.24%, 6.35% 등을 보유해 금융계열사과 그룹 내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