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방향 어디로… 경제리더십 공백속 불확실성 증폭

국무총리 인사 파문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는 동안 금리도 막연한 기대와 억측으로 요동치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금리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지만 성장론자인 그의 성향이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저치까지 치달았다. 최 후보자가 정식으로 부총리에 내정되기까지는 앞으로 한달여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난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연 2.74%로 전날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이후에도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 20일에는 3년물 금리가 연 2.66%, 5년물은 연 2.87%, 10년물은 연 3.21%까지 떨어져 모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국고채 3년물은 23일(연 2.69%)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24일 연 2.68%로 하락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졌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금리수준전망CSI가 99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9월(97) 이후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최근의 시장금리의 급락세는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시사하면서 금리 조정도 주요 카드로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저녁에 새 경제부총리가 지명되면서 생긴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은과 기재부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양 기관의 관계”라고 잘라 답했음에도 국고채 금리의 급락세는 지속됐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기준금리 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총재도 지난 15일 금리인상 ‘깜빡이’는 껐지만 취임 후 지금까지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또 전반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건이 충분하다고는 보기 힘들다. 한은이 다음달 2014년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잠재성장률 범위인 3.5%대를 웃도는 수준이 유력하다. 또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던 잠재적 디플레이션 우려를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당분간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 후보자가 지명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겨우 지난 24일 국회에 접수됐을 뿐이다. 최 후보자의 금리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금리를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