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고노담화, 진짜 외교적 산물이었나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고노담화를 외교적 산물로 깎아 내리며 해당 담화 무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고노담화 문안 작성 시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문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 검증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고노담화를 일본 측의 주체적인 결정이 아닌 정치적 타협물로 규정해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일본 극우언론은 검증결과 발표 이전에 보도를 통해 고노담화가 외교적 산물이었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렸다.

지난 17일 일본의 대표적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담화 작성 당시 주일대사관의 담당 외교관이었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고노담화가 외교적 산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 교수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먼저 의논을 요청했다. 일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없다며 먼저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조 교수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고노담화 발표 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사전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양국 정부가 담화의 문구와 표현까지 ‘면밀하게 조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 조 교수는 일본이 관행상 한국 정부에 의견을 구했을 뿐 한국 측과 협의해 담화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한·일간 사전 협의’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고노담화의 당사자인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여러 차례 “고노담화가 한국과 의논해 내놓을 성격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런 소문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는 일본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거쳐 발표된 문건으로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