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LTV·DTI 규제 완화 시사

입력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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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최 원장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LTV 및 DTI 규제 개선 의지를 수용하겠다는 표현이다.

최 원장은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기업 살리기 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엄격히 선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은행의 지도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주채무계열의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이행 시 금리 인상·추가여신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한진·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밀착 점검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스코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관측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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