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보유고 4조달러 육박, 득과 실은?

경제성장ㆍ재정수입 증가 버팀목…인플레 압박ㆍ통화정책 제한 부작용

지난 1분기 중국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약 4100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황궈보 총경제사가 ‘중국 외환보유고의 득과 실’을 분석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라디오방송(CRI)이 보도했다.

황 총경제사는“국가적으로 볼 때 외환보유고 4조 달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의 득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대규모 외환보유고가 환율의 빠른 절상을 막아주고 국제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줬다”며 “빠른 경제 성장은 물론 고용시장 안정과 주민소득ㆍ재정수입 증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에 대해서는 “외화보유고의 지나친 성장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고조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통화정책을 제약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또 “환율시장 리스크를 고조시켜 외환보유고 관리가 원활하지 않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외환보유고 급팽창의 심층적인 문제”라며 “빠른 경제 성장은 국내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외환보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타오 국제수지국 국장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 가속화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성장 모델을 소비ㆍ투자ㆍ수출이 서로 작용하는 구도로 바꿔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 국장은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가진만큼 관리체계를 보완해 외환 활용 루트와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용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수지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취업ㆍ인플레이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더 많은 외환 자산을 보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분산화ㆍ다원화ㆍ시장화된 대외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