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손질 예고…약발 먹힐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뿐 아니라 현재 소득이 낮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세제감면 및 금융혜택 등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매수세가 증발한 탓에 분양시장은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데 DTI,LTV 완화가 본격화 되면 아무래도 경색됐던 거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색을 표했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건설업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LTV와 DTI 규제가 완화돼 시장이 개선되면 장기간 적체됐던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도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 거래량 부진이 대출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이 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값 상승에 대란 기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위력은 제한적"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소득층 및 자산가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DTI나 LTV와 같은 금융권 입장에서 민감한 완화책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만약 DTI·LTV를 손댄다고 해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손질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사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연간 가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가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