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강화하는 산업계 “자율성 줘야 효율성 높아져”

“지나친 규제는 기업 ‘옥죄기’”…전문가 “低비용 방안 강구”

기업의 안전경영 기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계는 규제가 아닌 기업 자율성에 기반한 안전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안전경영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비용은 낮추면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수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다수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전자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경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올해 환경안전 전문인력을 162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조1000억원의 안전환경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

LG전자는 본사 환경안전팀을 환경안전실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환경안전분야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2013~2015년 1200억원을 투자한다.

조선기계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을 신설하고, 담당자 직급을 실장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안전점검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충원을 하고 있고, 기아차가 사장 직속 안전환경기획실 및 각 공장 안전총무실, 생산안전과 등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화학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안전환경 조직과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본사 안전환경 담당 임원을 신설하고, 사업장 안전환경 조직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한다. 정유 업계 역시 GS칼텍스가 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속시켰고, 에쓰오일은 CEO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안전협의회를 신설했다.

문화식품업계도 안전경영이 화두다. CJ그룹은 11일 그룹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실을 (주)CJ 대표 직속으로 신설하고 안전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실 산하에는 산업안전 담당, 식품안전 담당, 정보보안 담당을 각각 두고, 그룹 안전보안 역량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재계는 이처럼 안전경영 강화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안전강화 기조가 지나친 기업 옥죄기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안전에 관대할 수 있겠느냐”며 “한 번의 사고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정책경영부문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키지 않고 존재만 하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규제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원락 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대표적 사회적 규제 중 하나인 안전 규제는 꼭 필요하고, (기업에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지금의 방향성은 맞다”며 “문제는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순응 비용을 작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