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6월 국감, 할 건가 말 건가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9일부터 19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부실감사’를 보강하기 위해 추진한 ‘6월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을 모양이다.

6월 국감은 지난 1월 당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잠정 합의한 사안이다. 올해부터는 이듬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한 달 앞당겨지기 때문에 예년처럼 가을 정기국회에서 20여일간 국감을 실시하기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국감을 6월과 9월 열흘씩 나눠 실시하자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기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감 분할 실시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교체됐고, 현재는 6월 국감을 열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이 아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원구성, 그리고 의지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다.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해도 상임위가 바뀌는 의원들은 피감기관 현안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피감기관도 의원들의 자료 요구 등에 따른 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6월 국감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감이 실시되더라도 ‘벼락치기’,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세월호 참사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대형 변수로 국회 역시 요동치면서 국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건상 힘들다고 판단되면 정기국회에서 국감의 실효성을 담보할 다른 방안을 서둘러 찾는 게 낫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관심은 6월 국감 여부보단 당권을 두고 다툴 7·14 전당대회, ‘미니 총선’ 격인 7·30 재보궐선거로 벌써 달음질쳐 가는 듯하다. 민생보단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국감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혹여 나중에 있을지 모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