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풀어주니 대기업이 입질…싹자른 朴대통령

푸드트럭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이후 이를 활용한 대기업 영업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푸드트럭)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측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해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백화점은 푸드트럭을 백화점 앞마당에 차리고 아이스크림 등 독자 브랜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커피 전문점 역시 이를 활용한 영업망 확대를 기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