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인력 과부하에 이스라엘 등 추가 FTA 난항

우리정부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오갔지만 통상인력에 과부하 탓에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과의 FTA 논의가 오갔지만 크게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당국은 민·군 겸용의 첨단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며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간 무인항공기와 정보 보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콘퍼런스에도 이스라엘의 무인기 업체들을 초청, 무인기 개발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이 양국간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근 양국 통상당국간 FTA 체결 논의도 오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결국 FTA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개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통상당국의 입장에선 추가 FTA 추진이 무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부는 8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8개의 FTA에 대한 협상그룹이 10개. 현재 산업부 내에 이에 대처할 통상인력은 많이 잡아야 40여명 수준이고 이중 각 그룹을 조율할 과장급은 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10개의 통상협상 그룹을 책임진다면 많아야 4명 정도의 통상전문인력이 FTA 협상 1곳을 맡고 있는 셈이다. 한 통상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통상부서 내부에서 인력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FTA를 추가할 여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합종연횡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통상인력 과부하가 자칫 FTA 영토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지식 산업의 발달로 창조경제의 큰 도움을 줄 있으며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