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LTV 완화, 현시점서 바람직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모의실험 분석결과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이 언급한 ‘현시점’이란 가계부채 문제를 의미한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에서는 유동성 제약 완화가 가계대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LTV 완화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LTV 완화는 주택가격보다 가계대출에 더 많은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7%로 상승하는 데 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LTV 규제 수준이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적 LTV는 58.7%로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평균 LTV 49.4%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현재 지나치고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은행권에 대한 낮은 LTV 비율과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등을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