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판교 등 2기 신도시 생산유발효과 45조원 예상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경제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연구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택가격이 안정됐으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토목공사 생산유발효과는 신도시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투자비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 국토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사업비 중 투자지출 성격인 주택 및 토목건설업 부문과 소비지출 성격인 사업서비스 부문을 분리해 서로 다른 승수를 적용해 파급효과를 합산한 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2.3배, 임금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0.34배, 고용유발효과는 1조원당 2만637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투자규모와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4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도시건설에 따른 관련 산업별 연계효과는 석유비금속 부문이 22.4%로 가장 컸고, 1차금속 및 금속제품 부문 19.5%, 사업서비스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투입 부문의 수요가 대부분 시멘트, 아스팔트, 철근 등의 철강제품과 건축 및 토목공학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도시 건설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주택에 대한 거래세 증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세수 증대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기도내 전체에서 신도시의 세수입 비중은 1992년 8.6%에서 1995년 1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집값안정에 신도시 건설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대 초반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라 건설된 주택수는 총 29만 3천호로서 서울시 총 주택수의 20.5%, 수도권 총 주택수의 10.7%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됐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상승하던 주택가격은 91년 4월 신도시 첫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반전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주로 공헌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토도시연구원은 신도시 건설은 자가주택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거면적 및 방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택 부대시설의 향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신도시 입주전과 비교할 때 입주가구들의 가구당 사용방수와 사용면적은 각각 0.6개와 5.8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전체 입주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비율은 67.5%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대주택도 신도시 전체물량의 23.7%를 차지했다.

반면 이같은 효과가 2기 신도시 건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90년대초반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서울지역 집값이 워낙 큰 폭으로 올랐던데다 서울 주택보급률이 60%대 수준이었기 때문.

즉 당시로서는 절대적인 주택수가 모자랐던 만큼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집값 폭등은 강남 등 주요 인기지역에서만 국한되고 있어 김포, 파주 등 비인기지역에 건설되는 신도시가 집값 상승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수목부동산연구소 양은열 대표는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0%를 돌파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공급량 확대가 강남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