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장·소비자 요구 정책에 반영해 달라"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요구

“금융산업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0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금융업 경쟁력과 수익구조 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선행조건 △어떤 규제를 없애야 하나(인허가, 상품·영업, 자산관리·운용, 지배구조, 사회적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연구소, 금융업 종사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규제를 따라야 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총 50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금융업이 자금을 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규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금융업 전반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금융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향후 규제완화 작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다소 회의적 반응도 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간의 원할한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당국과 시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금융 종사자들이 관치금융 근절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주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키워드가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제시된 이유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 총평에서 “금융당국은 시장·소비자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규제와 현실 규제와는 괴리가 있음을 느꼈다”고 평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규제 자체가 나쁜 것도 문제지만 규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면서 “주관적 규제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