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완화 기대...거래세부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이 지목되면서 현재의 강경일변도인 부동산정책도 완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선거 이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규제 완화 의지도 높아 감세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선 거래세 인하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세는 지방세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인하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유일하게 세율이 떨어진 세금은 거래세 부문 밖에 없으며, 양도세, 종부세등은 세율과 과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거래세에서는 현재 2.85%인 취득세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우선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율 인하 폭이 적었던 '법인-개인간(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의 경우)'의 세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로 대변되는 보유세 증세방침은 참여정부 부동산규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손을 볼 경우 당-청간의 격렬한 이견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올해부터 6억원으로 인하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다소 상향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보유세는 종부세는 2009년까지, 또 재산세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만큼 여전히 보유세 부담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 현금없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후 은퇴수요에겐 보유세를 대폭 삭감해주거나 소유권 이전 이후 납부로 완화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양도세율이 5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부분은 정부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는게 시장의 이야기다. 최근 3~4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현재 9~36% 양도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액이 지나치게 높다는게 강남 등 인기지역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가주택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과표가 오른 만큼 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