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가시스템 개혁위원회 구성해 대안 마련해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상시가동되는 ‘국가시스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년에 걸쳐서 이번 사고를 진단하고, 국가도처에 있을 모든 위험에 대해 사회 각 단위마다 점검하고 토론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대책을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관료는 관업(官業)유착과 관경(官經)유착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로 적당하지 않다”며 관료 사회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한 뒤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부의 인식전환과 전면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1인 군주처럼 행동하는 사회에서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없다”며 “그 많은 권력기관의 장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문화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의 내용과 정도는 국정운영스타일을 바꾸겠다는 반성과 의지의 표현이자 실천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장교들은 살아남았고, 장병들만 희생됐다”면서 “이번세월호 참사 때 역시 선장은 도주하고 정부기관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과 해운 회사 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잘못된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