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박 부실점검 실태 구멍…안전불감증 확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2일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 등 안전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각종 설비나 장비가 선박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작동이 안돼 허술한 선박 점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 당시 구명정 46개 가운데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받았고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스태빌라이저’는 정상 작동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세우러호의 구명정은 단 1개밖에 펼쳐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실 점검 의혹과 구명 설비 미작동 문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실시된 146t 유조선의 검사는 구명장비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사가 이뤄졌다.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공단은 ‘합격’ 처리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2시간40분동안 무려 12척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객선 1척당 불과 13분만에 점검을 마친 꼴로 부실점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내 여객선 수송실적은 지난 2003년 1033만명에서 2012년 145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안전 시스템에서는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곳은 지난 1979년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를 ‘뿌리’로 1998년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9년 선박검사기술협회를 거쳐 2007년 4월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