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7개 공기업 이익배당 확대 추진…민간기업 여파 주목

정부가 37개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막고 세외 수입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배당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실현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출자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상반기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다한 내부유보금은 방만경영 우려와 자금배분의 투명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당을 늘리면 정부 재정도 튼튼해지지만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배당은 정부 세입여건, 각 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및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작년에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경기둔화에 따른 이익감소로 2012년(6048억원)에 비해서는 1180억원이 줄었다. 19개 기관의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4.19%를 기록했다.

정부의 출자기업 배당확대 요구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