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임형석 연구위원 “인사 투명성 확보 최우선 과제”

순환근무 원칙 무너지면 금융사고 부추겨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사고 근절을 위해 인사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근무 원칙이 무너지면서 핵심 요직의 경우 인사에 복합적 요인이 뒤섞여 금융사고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경우 원래 일정기간마다 순환근무를 하다가 IMF 이후 전문성을 위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면서 “지금도 당국에선 업권별로 2~3년마다 직원을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지만 금융사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 보직의 경우 인사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돼 특정인이 장기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모 은행의 해외지점 부당대출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규준이 자리 잡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금융사고 중 상당수가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것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철저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관련 규준은 전반적으로 정비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준들이 개별 금융사에 정착되는 과도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당국은 규준이 자리 잡도록 각 금융사를 독려하는 한편 내부통제에 관한 세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와는 달리 당국의 금융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금융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