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조남희 대표 “금융사 자정능력 제고 급선무”

외부전문가 영입…금융사고 관리능력 키워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자정능력 제고를 꼽았다.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당국과 금융회사의 권한을 늘리는 것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탁상행정식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관리·처벌·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징역형 및 벌금을 부과,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외적 조치는 사실상 당국과 금융회사의 권한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 내에 존재하는 내부고발제를 활성화해 조직 내에서, 나아가 시장에서 금융사고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처벌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내부고발제는 익명성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 이외에 고발자에 대한 보상 등 적극적 참여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자체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들은 내부 직원이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해 금융당국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금융사고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할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금융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