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난해 저점 지났다

한은, 올 성장률전망 3.8%에서 4.0%로 상향…양극화·고용문제는 숙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전망치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기회복 기대치가 실제 체감경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내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순수한 경기회복 기조 때문이 아닌 기술적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총재도 성장률 상향 조정과 관련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변경에 따른 요인이 크다”면서 “성장세 자체는 지난 1월 전망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680억 달러로 예상, 기존 전망치 550억 달러보다 130억 달러나 높게 잡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제수지매뉴얼(BPM)을 새롭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1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순수하게 통계 개편 효과를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늘어난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경기회복 속도에 대해 “통상 잠재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속도”라면서도 “다만 GDP갭(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의 차이)이 마이너스여서 적정한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기회복세는 분명하지만 고용과 내수의 부진으로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좋지 않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과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용과 임금이 많이 미흡하다”며 “최근 취업자 증가세는 주로 서비스업과 장년층에 몰려 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임시·일용직도 많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투자 등의 내수 관련 수치가 작년보다 좋지 않은데 성장률이 4%로 올라갔다”며 “통계 개편과 작년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올해 체감경기의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