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장 업적 책자 배포 공무원 선거개입 적발

안행부, 6·4지방선거 전 특별감찰단 가동

현역시장의 업적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D시의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부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모임에 데려가 참석자들에게 안내·소개했다.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복 차림이었다.

Y시는 시장의 치적과 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포하다 적발됐다.

또 C군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상당) 146매를 지역구민에게 지급,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안행부 특별감찰단은 설명했다.

안행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감찰단 200명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감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행부와 전국 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이 개설돼 있다.

올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440명(303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금품·향응 제공이 136명(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68명(57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