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에 무슨 일이?

시행사·입주자, 공매처분에 강력 반발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와 일부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은행(농협·우리은행)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을 파산시켜 공매 위기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리츠는 19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농협·우리은행이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행위로 결국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체납세금은 부가세·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이른다.

신종전 드림리츠 회장은 “사업관련 업무약정서에 의하면 세금은 대주단의 대출금회수보다 최우선순위로 집행되도록 약정돼 있어, 시행사는 이를 납부하기 위해 대주단에 사업비인출 요청을 했으나 농협 및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농협 및 우리은행이 납세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1000억원의 세금을 떼어먹기 위해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드림리츠를 파산시켰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입주자대표도 “입주가 3개월이나 지연된 것도 모자라 공매처분으로 집값이 폭락할 판국”이라며 “원인제공자인 농협과 우리은행은 입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반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이 회사의 대주단인 농협·우리은행은 이 같은 드림리츠의 주장이 억지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드림리츠가 자신들이 파산할 것을 염려해 입주자들을 볼모로 허위사실을 공론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드림리츠의 세금탈루 사실이 발각되는 등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대주단은 PF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1년 11월 15일부로 드림리츠는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드림리츠는 일방적으로 ‘2년간 잔금유예’ 조건을 내세워 532가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주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체납와 관련해 “1000억원의 세금은 드림리츠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점을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통해 적발, 부과한 것으로 시행사가 1차적인 납부 의무자이고 시행사의 1인 주주인 신종전 회장에게 2차 납부의무가 있다”며 “이를 피할 방법이 없자 사업관련 업무약정서를 운운하며 대주단에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가 공매처분될 경우 입주자들은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 아파트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는 분양가의 50~60% 선이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