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정비기능 강화 절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 부문에 대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반시설정비 및 공동시설 확충 부문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자발적 주택정비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정비는 공공의 비용 지원에 의해 이뤄지며, 주택정비는 소유자의 자발적 개량을 통해서 진행된다. 주택개량 및 신축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공으로부터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총 17곳이다. 계획수립 단계 7곳, 실시설계 4곳, 완료 및 착공단계 6곳 등이다.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형 주산연 연구원은 "현재 기반시설정비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은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의 정보부족과 건축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의지 감소 등으로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선 주택정비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공공의 체계적 지원으로 우선 융자지원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발적 주택개량 유도를 위해 개량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개량방식과 개량비용 저리 융자지원 정보, 사회적기업 연계·LH 직접 개량 등의 공공 개량지원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주민들이 집을 개량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사업 구역 안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구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소유주의 자발적 개량의지를 높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