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없는 서비스업 양적 성장, 경제에 악영향”

서비스업이 생산성 등 질적 측면에서 성장하지 않고 덩치만 커질 경우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승원 선임연구원과 황광명 선임연구원은 14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균형성장’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프랑스·한국 등 18개 나라의 1995년∼2006년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더니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제조업의 생산성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제조업 생산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전체와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성장한다고 경제에 항상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세계 21개국의 1990년∼2011년 국가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더니 서비스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4%포인트 떨어지고, 실질실효환율은 평균 0.6%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공급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보니 서비스업 비중 상승으로 인한 수요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고정자본투자를 늘려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