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신흥국 리스크 최소화하겠다… TPP 참여 신중 결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신흥경제권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수출 등 우리 실물 경제는 물론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경제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흥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 대외부문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흥경제권이 최근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 둔화, 유로존의 더딘 회복,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방안’ 관련해선 “동남아 지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며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족한 인프라, 정치 불안 등 위험요인이 있어 모니터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보증 우대 등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만드는 한편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별국가와의 FTA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한·캐나다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올해는 우리 정부가 FTA를 통해 대외개방을 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10년이 지난 지금 FTA는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관련해서도 범부처의 참여 하에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와 영향 평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