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FTA 타결…농축산 제한적 영향·車 청신호

한국 캐나다 FTA 타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농축산.자동차 분야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축산분야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자동차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임·축·수산 분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총 11억8200만 달러로 지난달 FTA 협정에 가서명한 호주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3년 수입액 기준 1·2위를 차지한 캐나다산 제품은 펄프(2억9100만 달러)와 침엽수원목(1억5100만 달러)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다 밀(8400만 달러)또한 이미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쇠고기 또한 지난해 1090만달러를 수입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 7개국으로, 호주산 쇠고기 점유율이 55.6%였으며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 캐나다산 0.6% 순이었다. 대신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타격이 전망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398톤, 수입액은 7976만 달러로 물량으로는 미국(11만2000톤)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돈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장 13년에 걸쳐 장기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물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돼지고기, 쇠고기, 사과, 배, 겉보리, 감자분, 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했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캐나다 FTA 타결은 캐나다 시장에서 국산차에 힘을 보내준 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 자동차가 물어야 했던 관세 6.1%가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작년 캐나다 수출 실적은 현대차 6만1654대, 기아차 6만3543대, 한국GM 7728대 등 총 13만2925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밖에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각각 7만8473대, 1만4542대씩 판매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국내 공장에서 내보내는 수출 물량은 55%,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45% 정도다.

한국GM 수출 물량은 GM 본사의 판매 실적으로 잡힌다. 현대·기아차는 관세 철폐시 수출 물량 11만6534대(작년 기준)가 혜택을 받아 특히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캐나다에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일본계 업체들은 이미 미국·캐나다 공장에서 만든 차량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수출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기아차용 교체부품(AS) 4만여개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부품업계도 FTA 후속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산 자동차부품이 현재 6%인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향후 진행될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 달렸다. 양국은 중국산 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한 부품 등이 관세 혜택 대상인지를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