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장년층에 혜택 가는 일자리 사업 재원 재배분을”

기업과 학교 연계 ‘열린채용실습위주 교육’…4년제 대학 고집하는 젊은층 의식변화도

‘청년실업’을 해결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해마다 다양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각종 예산과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은 기존 것의 이름과 내용만 조금씩 바꾼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는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종합적 구조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단기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기업들의 열린 채용 방식, 실습 중심의 교육시스템 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질 좋은 혹은 숨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총체적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청년실업을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소위 최고의 일자리만 찾거나 무조건 4년제 대학을 고집하려는 청년들과 국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하지만 이조차도 정부 정책과 기업의 채용 형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에 효과적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장년층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의 재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15~29세)은 40.4%에 불과하다. 반면 고용률 70% 이상인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률은 52.2%(스웨덴)에서 70.0%(네덜란드)에 이른다.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교육시스템 변화 지적도 제기됐다. 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대학에 보내고 보자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직업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대학졸업자의 팽창은 그 수치만큼 고학력 실업자를 만들어 냈다. 반면 대학진학률 상승은 기업의 고졸인력 채용 감소를 유도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대학졸업장으로 임금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임금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광학제품의 설계·제조업체인 그린광학 조현일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청년 일손을 구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며 “채용방식을 학교와 연계해 신뢰를 쌓으면서 교류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 채용하는 방식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대기업은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가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 반면 우량 중견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이런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졸자 미취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