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뀐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의문

3년전 대책에 살붙인 ‘판박이’…금융권·소비자 “DTI LTV 등 핵심내용 빠졌다” 지적

정부가 1021조원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구조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금융권과 소비자의 반응이 냉담하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인데 기존 대책에 살을 붙이거나 이름만 살짝 바꾼 경우로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빚 권하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금융당국의 대책과 상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계부채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포괄적인 대책이 유일하다.

우선 그동안 대출자들이 3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10년 이상 분할해 나눠 갚는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은 시장 원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출시장에서 변동금리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세다. 대출자들의 시선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변동금리에 맞춰져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고정금리에 맞춰져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을 현재 15.9%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대책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잇단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빚 권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부채 양적 문제와 가장 밀접한 DTI와 LTV 규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의 담보 가치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이 규제가 바뀌면 가계 부채의 질적·양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다 보면 결국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여 대출자들을 2금융권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또 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시행된 이후 비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