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방지’가 관건…갈등 봉합 과제도 남아

지난 1년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만큼 여론의 호응도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다.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방만경영이 연일 언론에 회자됐다. 여야도 개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로 공감했다. 이번에야말로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치적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도 명운을 걸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일갈한 것을 시작으로 고강도 부채감축 대책이 이어졌다.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3분기 말 평가한 후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할 계획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는 눈길이 많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진 낙하산 인사 논란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을 발표한 21일 이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이 내정됐다. 박 대통령 취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 78명 중 34명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선대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조사도 있다.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없는 공공기관 개혁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 정치권, 관료집단이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공생관계로 맞물리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를 숨기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심어놓고, 낙하산 인사는 큰 문제 없이 성과만 안고 가려 해 방만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으로 빚어진 노정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정부가 지난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후로 노정관계는 최악 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계는 연대를 통해 전선을 넓혀가고 있지만 정부는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공기업 개혁 이후 남겨진 갈등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때리기’를 넘어서 구조적인 재구성을 할 때라고 지적하고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