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 집권 2년차 경제 ‘만회’

입력 2014-02-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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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진했던 경제 분야의 성적의 만회에 나섰다.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대신 경제 구상 발표를 통해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청와대에서 조원동 경제수석 등 핵심 참모들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가다듬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일환으로 공개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경제 분야를 전면에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경제 분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4대 국정기조 중 경제부흥 분야가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분야에서 42개 과제 중 ‘우수’평가는 6개(1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돼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3개년 계획은 새로운 비전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계획 성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자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 체감’과 ‘실행’에 방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당시와 같은) 모두발언 형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께 생방송을 통해 알려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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