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기업투자 편중 대책보다는 가계소득 증대가 시급

향후 경제활성화의 핵심 열쇠가 내수에 있다는 것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도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경제혁신 과제 가운데서도 사실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내수활성화밖에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가 내수활성화의 열쇠라고 보고 지난해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25일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간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 가운데 투자 쪽이 불균형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투자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 설비투자는 5% 줄어들어 2009년(-9.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들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생산에서 소득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한국이 내수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리밸런싱(재균형)이 일어나야 한다”며 “경상흑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재균형이 이뤄질 것이고 가계 수입이나 소비 등 내수로 인한 경제성장이 더욱 이상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범인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남주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부채를 조장하는 금융정책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치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10~20%의 소액·무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도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이 지금보다 더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6~2012년 사이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여력 중에서 10%를 추가로 소비했을 경우 1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국내총생산)는 7조2000억원 늘어났을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