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차관 “한·중·일 경제협력, 피할 수 없는 현실”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축사…“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한·중·일 3국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간의 높은 경제적 연계성과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한층 심화된 협력과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에서다.

추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의 축사를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한·중·일 경제·금융협력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큰 영향력에도 정작 3국간 협력관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며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 불리는 한·중·일의 현실을 언급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란 경제분야에서 아시아국가들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비유한 말이다. 실제 2012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 세계 상품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3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큰 영향력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추 차관은 설명했다.

추 차관은 “3국이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 처럼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전면적 경제통합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3국간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중·일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 축적된 자본은 아시아 역내 개발을 위한 장기적 투자재원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내 자본의 활용은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또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세 둔화, 고령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한·중·일 모두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과제”라며 “이에 대한 서로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면 더 쉽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금융 협력은 한·중·일 3국을 보다 가까워지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국 외환보유액 등 역내 자본을 활용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세 둔화와 고령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해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축소)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대외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곡점적 상황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협력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