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 소위’ 구성…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산하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 대책 등을 이곳 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소위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소위는 4월15일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계획이다. 또 소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이관,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뿐 아니라 정년연장 후속대책,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관련 현안은 어느 하나 떼려야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노사정 각 주체들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회적 갈등 상황과 소위 구성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사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 활동 기간 동안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를 잠시 유예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