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대책에 10조원 썼는데…출산율은 더 떨어져

복지부 추산 2013년 출산율 1.18명 전망

2013년도 국내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합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출산율 1.3명보다 하락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2012년까지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 노령화가 급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2011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르고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줄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육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