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기관에겐 청년이 봉인가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5년 전과 ‘데자뷰’를 일으켰다. 최근 정부로부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정부는 2009년 대졸초임 2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게 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 간에 두 개의 임금테이블이 적용된다. 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거친 2009년 이후 입사자가 2009년 이전 입사자보다 평생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신입직원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는 아예 일자리 수를 줄일 요량이다. 위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시달리고 아래로는 노조의 반발에 치이는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인력을 줄여 비용을 줄이려는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복지를 지키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신입직원의 연봉을 깎을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사회에 진입하지도 않은 청년들의 ‘미래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협상안에 노조의 도장이 찍혔다.

경비절감을 위해 신규채용 부분을 손대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편한 선택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이기도 하다. 복리후생 거품을 걷으라고 했더니 애꿎은 취업준비생을 희생양 삼아 경비절감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다. 각 기관들은 지금 시점에서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