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공공기관 개혁, 일회성 매각보다 원인규명부터"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낙하산 인사 중단 등 공공기관 부실개혁을 정상화를 촉구했다.

10일 김현미 의원은 설훈 의원과 함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목표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은 정부지침에 맞춰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나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김 의원은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적 자산매각보다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종합적인 원인규명 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한전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유사민영화’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된‘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