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엄단 조치"

산업부, 한전 등 주요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서울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해진 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산업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 조치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등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개인정보취급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윤 장관은 외부인력(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특단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수집·오남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야기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충, 외부용역업체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번 회의 이후 2월초까지 41개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시스템 정비?보완, 직원교육 등 상세한 조치계획을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