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난재 속 떠나는 인재...윤상직 장관 '깊어진 고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문제 등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으로 지난 1년간 통상교섭 정책을 이끌어온 윤상직 장관의 일성이다.

하지만 최근 TPP 등 통상현안의 난재가 산재한 가운데 통상교섭의 주요 인재들의 공백이 전망되면서 이같은 윤 장관의 통상책이 흔들릴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한중FTA는 9차 협상까지 종료됐지만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사항을 담은 양허 요구안을 교환한 절차적인 부분만 진행된 상태다. 게다가 산업부는 초민감품목을 공개치 않아 이익이 직결되는 농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품목의 경우 비공개을 원칙으로 정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산업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한미 FTA를 주도한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 시절의 역량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 중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약 40건, 보도해명 자료만 42건에 달한다. 또한 다양한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파동' 속에서도 여론전을 주도했다. 하지만 더 큰 파급력을 지닌 한중 FTA에 대한 산업부의 보도자료는 12건에 불과하다. 내용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사정이 비슷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며 막차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뒤늦은 행보 탓에 2015년 후반에야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TPP회원국 중 일본과의 협상은 고민스런 부분이다. TPP 참여는 참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하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는 TPP 행보의 험로를 전망케 한다. 이에 윤 장관이 제시한 '다자간 협상전략'해법도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이밖에 미 통상당국이 TPP 참여를 빌미로 통상압력을 가해오는 부분 또한 풀기힘든 숙제다.

대신 산업부 내 통상교섭 기능은 형식적인 TPP공청회 개최 일주일 후 미 통상당국에 관련 브리핑을 하고, TPP 대신 한중 FTA를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하는 등 우회(?)전략만 늘어난 모습이다.

이 와중에 통상 부서의 핵심인력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내 통상교섭실ㆍ통상정책국ㆍ통상협력국ㆍ무역투자실 등 4개 실ㆍ국에서 내년까지 타 부처로 복귀하는 파견직원은 총 26명으로 외교부의 경우 올해 과장급 이상 5명을 포함한 8명이 모두 3월에 복귀한다. 내년에는 과장급 이상 5명을 포함해 10명이 복귀한다. 공백이 된 자리는 산업부 내 다른 전문가들로 채워질 공산이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