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못한 청년들…속 빈 정책 속 고용률 최저

지난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통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결국 줄어든 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가중되면서 '2017년 고용률 70%'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제시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38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9.7%로 떨어졌다.

통계청 측은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취업에 나서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진학률이 높아진 데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어 고용률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아진 진학률과 졸업유예 또한 취업난에 기인한 표피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379만3000명)와 고용률이 역대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5%포인트 늘어난 8.0%를 기록한 점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하는 젊은이가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 숫자까지 줄어들었다.

이같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급등한 이유는 청년 구직자는 늘어난 반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취업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가 늘었다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면서 청년층이 갈 곳을 잃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한 청년층의 취업이 유예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안정성이 떨어져 중노년층에게나 적합한 시간제·임시직 등 허드렛 일자리 대책이 청년층에게는 무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실업난이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4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청년층의 실업난은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올해 주요 기업들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만902명으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최악의 취업난으로 취업 재수생이 증가된 상황에서 올해 기업들의 고용시장도 경색될 경우 정부의 고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