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의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삶을 할퀴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설 태세다.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11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의사대표 4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회원들의 찬반투표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요구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재검토다. 원격진료의 경우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돼 동네병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병원의 영리사업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환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동네병원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이들에게 간편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라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병원이 숙박시설 등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두고 의료 공공성을 포기한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넘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정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외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내수 활성화이고, 가장 시급한 게 내수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의료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의료의 국경은 사라진 지 오래고, 환자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독려할 일이다.

의사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차라리 엉뚱한 트집을 잡기보다 의료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 체계를 개선하자고 솔직히 터놓고 제안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수가 문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란다.

한편에서 의료비 상승 논란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언행도 자제돼야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 발상”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의료 민영화’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급여지정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마치 정부가 금방이라도 의료 민영화를 시작할 것처럼 사건을 오도하고 여론을 흔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