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다단계 공제조합에 인사압력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다단계 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공정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공석인 부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는 공정위 1급 고위 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소비자정책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다. 다단계 판매 관련 회원사들의 회비와 공제수수료로 운영되며 조합 이사장직은 연봉이 3억원 안팎에 이른다.

다단계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해 지난 수년 동안 조합 고위직 인사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실제 지난 2002년 조합 설립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을 사실상 독식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경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다른 공정위 관계자들도 조합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사장 인선은 조합 이사회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