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책임 없는 권한’ 심화…사외이사 등재비율 줄어

전체 등기이사 8.8%, 전년比 0.4%p↓…이건희 회장 ‘0개’ 등재

올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더 심화된 셈이다.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은 단 한 곳의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또 내부견제 수단로서의 사외이사 역할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지정된 51개 민간 대기업집단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 2곳을 제외한 49개 소속 158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기이사 5923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24명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8.8%였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1.0%(157개사)로 전년(11.1%, 157개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들은 평균 3.8개(11.0%)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8개 그룹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롯데(12개), 현대(11개), 영풍(10개) 3개 집단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6.2%(375개사)로 전년(27.2%, 384개사)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중은 전체 등기 이사 5923명 중 8.8%(524명)로 전년(9.2%)보다 0.4% 포인트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세아(78.3%), 부영(75.0%), 한진중공업(66.7%) 등이 높았고, 삼성(1.3%), 신세계(3.7%), 이랜드(4.0%)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 대비 0.2% 포인트 증가했다. KT&G(85.7%), 한국투자금융(66.7%), 두산(66.2%) 순으로 높았고, 이랜드(28.6%), 웅진(34.6%), 동양(36.5%) 순으로 낮았다.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집단은 KT(7명), 두산(6명), CJ(6명) 등 26개 집단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집단은 최소기준에 맞췄다.

최근 1년간(2012년 5월1일~2013년 4월30일)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25건(0.37%)에 그쳤다. 내부 견제장치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는 모두 전년보다 늘었지만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3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