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당선 1년', 외국계 은행들 한국 탈출 러시...이유는?

박 대통령 당선 1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창조경제'를 표방해온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최근 한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외국계 은행들의 움직임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외국계 은행들의 철수 러시가 이어졌다. 지난 8월 기준, 2003년 이후 은행 13개, 보험사 5개, 증권사 6개, 자산운용사 4개 등 총 31개 금융기관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HSBC가 소액금융에서 철수해 법인 영업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씨티은행은 20개 이상의 영업장을 폐쇄했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업장 수를 100개 가량 줄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외국계 은행들의 사업 축소ㆍ탈출 러시에 대해 "한국은 금융규제가 과하고 한국인과 외국인간 불평등, 국제적인 정합성이 부족하다"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문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출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금융규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수시로 수정되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계 은행의 한국 탈출 러시 이유는 이뿐 만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재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이 쏠린다. 국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해외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간판업체의 선전은 정부의 환율정책이 뒷받침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GDP에서 10대 재벌의 비중은 70%가 넘으며, 이 가운데 20%가 삼성전자라는 것이 그 방증이다. 특히 삼성의 70%는 스마트폰 차지, 삼성 스마트폰 부문이 부진하면 한국 경제까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매년 정기 발간하는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89개국 중 117위에 그쳤다. 2010년 57위, 2011년 102위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0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1% 증가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 2분기(4~6월)와 3분기에는 각각 1.1%의 증가율을 보이며 더디지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해외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대한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일본의 한 언론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가 당초 의도한 재벌 개혁은커녕 삼성같은 재벌 의존도만 더 높였다"고 지적, "현재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철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