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조경제 패러다임 변화 필요…정부, 펀드조성이 아닌 구매자 역할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의 타이틀이 아닌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7일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교육 혁신’ 공개포럼 패널로 참석해 “정부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창조경제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나아가서는 타이틀이 아닌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창업 활성화를 고용증진과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창업을 통해서 고용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고용률을 무리하게 높이는 수단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역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앞에서 방향을 잡고 이끄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벤처펀드 조성보다 오히려 초기시장을 형성해주는 구매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는 R&D 지원을 성공률 95%에 달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R&D사업의) 중복과제 참여를 허용한 이후에 평가를 거쳐 (부실한 기업은) 솎아내는 작업으로 창업성공 사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 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분야에 조달시장도 있다”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한 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될 때 11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가정 하에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벤처 기업 1만개가 추가로 창출된다면 11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며 기업가 정신교육을 강조했다.

포럼 토론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정종철 교육부 정책기획관, 노경원 미래창조부 창조경제기획관, 백운만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박광회 소호진흥협회장, 이나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이 참석했다.